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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미국에서는 불법이민자 문제가 심각하다. 심지어 앞으로 국경지대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내셔널리뷰의 조던 피셔티(Jordan Fischetti)는 이런 국경문제 악화의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계절 농업 노동자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 새로 도입된 노동 정책과 국경문제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피셔티의 칼럼을 번역해서 싣는다.

현재 미국의 남서쪽 국경 상태는 엉망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따르면 2021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체포 건수는 581만5600건이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수보다 해당 기간 동안 체포된 사람들 수가 135만명 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네 차례의 공화당 경선 토론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농민 압박 정책'이 국경 위기를 어떻게 악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무했다.

올해 초, 바이든 정부는 계절 농업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임금 규정을 도입했다. 이는 일명 H-2A비자를 통해 인력을 구하는 농부들이 이민국에 제출한 청원서에 기재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의 급여를 모든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게 하는 정책이다.

가령 한 농부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고구마를 수확하는 농부 12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해보겠다. 이들은 대부분 고구마를 수확하는 일을 하겠지만, 때로는 트럭을 이용해 밭에서 저장고까지 작물을 운반한다. 해당 지역의 트럭 운전사는 단순히 작물을 수확하는 사람들보다 거의 2배의 수입을 벌어들인다. 이 때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임금 규정에 따르면, 농부는 트럭을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 계절에 대한 트럭 운전사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이러한 임금 결정에 사용되는 주 전역의 데이터는 도시 지역의 임금 비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술한 예시에서 등장하는 농부는 단순히 고구마를 수확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도시에서 트럭 운전사 일을 하는 사람'만큼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비싸다. 최근 이민정책분석가 샘 피크(Sam Peak)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상술한 예시의 경우 한 계절 당 10만달러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농민들은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한 각 직종에 대해 별도의 청원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021년 연방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 계절 동안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1만달러 이상 들어간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임금 규정이 도입되기 전이었다.

새로운 임금 규정 도입 후에는 작업자 두 명만 재분류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4만4393달러(한화 약 57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당연하게도,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농민의 65%는 "해당 규정이 유지된다면 H-2A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반응했다.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계절 농업 노동자를 고용하는 미국 농부들에게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또 다른 규제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농부들은 노동단체가 매달 최대 10시간 동안 작업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노동자들의 전화번호, 주소, 메세지 앱 및 기타 연락망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제한다.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재단'이 공개 논평에서 밝혔듯이, 해당 규정은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의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또한 해당 규제 정책은 농민들이 노동단체와 단체교섭을 거부할 시,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로 인해 농민들을 향한 노동단체의 부당한 공격과 징벌적인 현장 방문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H-2A 프로그램에 대한 농부들의 접근이 차단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200개 이상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노동부 내의 다른 규제 기관들이 서로 상충되는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 제안은 이러한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이 아무리 사소한 규칙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연방·주·지방 정부가 부과한 노동 규제를 위반한다면, 해당 농민이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단체 대표가 매달 10시간씩 작업장에 출입하는 동안, 사소한 위반 행위로 광범위한 조사를 당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가?

이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 이러한 규정은 점점 더 많은 농부들이 현재의 합법적인 H-2A 비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며, 부족한 노동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장려하고 남서부 국경에 더 많은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과거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 미국 농부들이 멕시코 농부들을 고용했던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o Program)의 사례는 계절 노동을 위한 합법적인 경로에 대한 접근성이 어떻게 국경 문제를 감소시켰는지 잘 보여준다. 동시에 합법적인 경로의 부족이 어떻게 국경 문제를 악화시켰는지 역시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1954년 남서부 국경에서는 102만8246건의 체포 건수가 발생했는데, 이는 그해까지 기록들 중에서 최고 기록이었다. 이후 브라세로 노동자 채용의 점진적인 촉진과 함께 이민 단속의 증가로, 단 2년만에 체포 건수가 거의 100만건으로 감소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동안 체포 건수는 여전히 낮았다. 1980년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브라세로 프로그램이 이민 노동자 지망생들에게 불법이민의 대안으로 '합법적인 입국 수단'을 제공함으로서 국경 보안을 보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슬프게도, 노동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1964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이후 유출된 국경순찰대 보고서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 발생 가능한 일들을 예측했다.

미국 내 입국이 허용되는 브라세로 노동자들의 수에 제한이 가해지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 美 국경순찰대 보고서 발췌 -

1965년부터 1970년까지 국경 지역의 체포 건수는 약 340% 증가한 반면, 농업에 종사하는 성인 남성 노동자에 대한 체포는 600%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체포율의 증가가 전적으로 농업을 위해 불법으로 국경지대를 건너던 성인 남성의 지분이 컸음을 시사한다. 1960년대에는 계절적 이주 제한으로 인해 불법 이민 문제가 악화되었다. 2023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다행히도 하원과 상원, 전체에 발안된 농장운영지원법안은 바이든의 임금 규제를 없앨 것이다. 또한 현장 규제가 도입되면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필수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첫 단계일 뿐이다.

궁극적으로, 미국 농부들을 포함한 고용주들이 계절 노동자를 고용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고, 국경순찰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국가적 위기를 악화시키는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 정책보다 더 나을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