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20년간 이어져 온 '낙태약 안전수칙'을 폐지하면서, 여성에게 낙태약 복용을 강제하는 범죄가 늘어날 전망이다.

데일리시그널에 따르면, 그동안 낙태 권리를 꾸준히 지지해 온 바이든 행정부는 위험한 낙태약에 대한 안전 수칙을 폐지하고, 의사의 직접적인 확인 없이도 낙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원격 의료 및 낙태약 우편 배포를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낙태 찬성 정책 기조가 오히려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성들이 여성에게 낙태약 복용을 강요하는 범죄는 미국 전역에 걸쳐 꾸준히 있어 왔다. 몇몇 경우에는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낙태약 복용 유도를 시도하기도 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생명·가족 분야 정책 분석가 멜라니 이스라엘(Melanie Israel)은 한 칼럼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며 "안전 수칙이 낮아질 때마다 비협조적인 파트너, 성폭력 가해자, 성매매범이 여성과 태아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낙태에 대한 입장이 다르더라도, 누구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낙태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모든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은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닌 여성, 소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 멜라니 이스라엘 -

한편 해당 칼럼에서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도 소개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원격 진료와 우편 주문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 ▲낙태약 처방 시에는 정보에 입각한 동의 강화해야 한다. ▲낙태 강요 관련 법률을 강화시키고,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동의법을 강화한다. ▲강제낙태 관련 법률 강화로 피해자인 태아와 산모의 권리를 보호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권누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