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상원 의회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50번째 판사 후보자들을 인준했다. 바이든은 연방지방법원에 113명, 연방항소법원에 36명, 연방대법원에 1명의 판사를 임명했다.

사회운동가들은 바이든에게 낙태, 인종, 환경, 성소수자 문제 등에 대한 리버럴적 정책을 법원의 권한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바이든의 메세지는 단순히 사법부 내부에 '다양성'을 첨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나, 입법자들은 그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매우 잘 알고 있다.

하급심의 법관 후보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정권까지 상원 의회는 거의 반대 없이 후보자들을 인준했다. 그러나 바이든의 선택은 공화당의 이례적인 저항을 불러왔고, 공화당은 모호한 상원 의회 내규를 이용해 이들을 막아냈다.

업워드뉴스는 현재로서는 바이든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곳은 다름 아닌 '항소법원'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법적 쟁점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곳이 항소법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법무부가 전례 없는 법적 변론을 통해 법정 내에서 그의 정치적 목표를 진전시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헌법이 '트랜스젠더리즘'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한 보수 성향의 주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도움을 줬다.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있는 항소 법원은 법무부의 의견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은 아칸소주 내의 '아동 성전환 금지법'에 대한 이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시위를 진행한 지지자들에게 '사법방해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기존의 판례와 이례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연방법 해석을 사용하고 있다. 바이든이 지명한 법관이 근무하는 항소 법원은 현재 이들에 대한 혐의를 두 차례 인정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