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유권자들은 지난 7일 주민투표를 통해 낙태권을 주 헌법에 성문화하기로 결정했다. 투표 용어에서는 대부분 '생식 의료 치료'나 '재생산의 자유' 등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낙태를 의미했다.

데일리시그널에 따르면, '사안 1'로 알려진 해당 법안은 58%의 득표율로 통과되었다. 법안 내에 명시된 '스스로의 생식 의료 치료를 받을 권리'에는 낙태, 피임, 그리고 불임치료가 포함된다. 해당 법률 개정안의 이름은 '보건안전 보호 및 생식의 자유를 누릴 권리'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기 이후에는 낙태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의사의 재량에 따른다. 즉 임산부를 진료하는 의사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큰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면 그제서야 낙태가 제한되는 것이다.

낙태반대 운동 단체 'SBA 프로라이프 아메리카'의 마조리 다넨펠저 회장은 성명을 통해 "낙태 운동가들과 외부 민주당원들이 오하이오 유권자들에게 공포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사안 1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성이 죽을 것이라는 만연한 거짓말은 좌파 미디어 기관의 자금지원을 받는 대규모 광고 지출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고 말했다.

다넨펠저는 "언론은 이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임신한 여성이 위급상황시에는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하이오 법이 보장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녀는 "국가의 모든 주에 존재하는 낙태금지법은 응급 시 임산부에게 필요한 치료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공화당 온건파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주 주지사 CBS뉴스와 인터뷰에서 "사안 1은 너무 급진적이며 당신이 낙태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건 너무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너무 급진적인 법안이고 오하이오주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강간과 근친상간, 그리고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6주차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제한하는 주법을 뒤집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선거에서 공화당측으로 추세가 기울고 있는 격전지였던 오하이오주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낙태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한 유일한 주다.

한편 낙태를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주리 등의 지역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주민 투표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