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시장에서 사탕 가격이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는 정부의 설탕 보조금과 관세 제도가 소비자에게 매년 약 35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보고한다. 

노동통계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사탕 가격은 작년 이후 7% 이상 상승했고, 2021년 10월 이래로는 21% 이상 상승했다. 이는 다른 식료품 및 가정용품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상승세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 사탕 제조업체의 공급망 내 가격 상승, 특히 '설탕' 가격 상승이 지목된다. 배런(Barron)에 따르면, 미국의 당료 작물 공급량 절반은 멕시코에서 생산되었으나, 올해는 평년보다 건조한 여름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사탕수수와 사탕무가 주요 원료인 설탕의 가격을 높이는데 작용하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료 가격 상승뿐 아니라 건조한 날씨로 인한 아시아, 중앙아메리카, 서아프리카의 당료 작물 수확량 감소가 설탕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목하였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요인은 미국의 설탕 정책이다. 지난 31일 GAO의 보고서는 연방 정부가 미국의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도입한 보조금과 관세로 소비자들은 매년 25~35억 달러의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GAO에 따르면 미 농무부(USDA)가 주관하는 '설탕 프로그램'은 "생산자가 얻는 이익보다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초래하는 설탕 가격을 창출하여, 연간 약 10억 달러의 경제 비용을 발생시킨다.

세계 무역시장에서 설탕 가격을 요동치게 만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미국인들은 지난 20년 동안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왔다. 이는 특수 이익을 위한 혜택이 집중되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지만,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분산된 비용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또한 GAO는 이러한 관세 쿼터가 40년 된 자료를 기반하는데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농무부(USDA)는 이 자료를 업데이트 하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한편 미국 농업 정책은 5년마다 개정되는 농업 법안을 바탕으로 하며, 현재는 2018~2023년 농업법이 2023년 10월 1일자로 만료되었다.

데일리인사이트 최예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