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친가족적이고 프로라이프 경향의 새로운 국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10억유로(한화 약 1조4345억원)의 정책자금을 배정하였다. 해당 계획 중에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워킹맘에 대한 재정 지원 증가', '보육시설지원금 증가', '육아휴직 연장'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새로운 예산안은 이탈리아 전국의 소득세를 삭감해, 약 1400만 명의 이탈리아인들의 월 실수령액을 100유로(한화 약 14만원) 증가시켰다.

슬하에 1명의 딸을 둔 워킹맘, 멜로니 총리는 "출산율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담론을 깨부수고 싶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출산 이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우리는 최소한 두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이 이미 사회에 큰 공헌을 했으며, 그렇기에 국가가 사회보장기여금을 냄으로써 부분적으로 보상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19세기 말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평균 5.06명이었으나, 1970년 이후로 급감하여 1960년에는 2.66명, 2020년에는 1.24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이 영향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에 달해 평균 연령이 상승하는 고령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상술한 조치 외에도 멜로니 내각의 경제재정부 장관 지안카를로 지오게티는 자녀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감면 계획을 시행했다. 이들이 더욱 많은 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지오케티 장관은 이탈리아 내 가족들에게 소득 공제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자녀가 한 명 있다면 2500유로(약 360만원), 두 명있다면 1만유로(약 1435만원), 두 명 이상 있다면 자녀 당 2500유로씩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 2022년 '신, 조국, 가족'(Dio, Patria, Familia)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탈리아의 총리로 취임했다. 워싱턴스탠드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취임 당시 '이탈리아의 가정 국가의 출산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멜로니 내각은 '가족부'를 설립했으며, 동시에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육아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때라고 강조했다.

멜로니 총리는 출산율 뿐 아니라 가족에도 초점을 맞췄다. 멜로니 총리는 그동안 '임신 3개월 이전 낙태 합법화'와 '동성결혼'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멜로니 내각은 아이의 출생증명서에 동성 파트너를 부모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친부모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대리모' 역시 이탈리아에서는 불법이다. 멜로니 총리는 이에 대해 "인간 생명의 가치를 단순히 '협상 카드'로 깎아 내리는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해외에서 대리모를 찾는 것 역시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멜로니 총리에 따르면, 멜로니 내각의 가족친화적인 정책은 현재 보수진영이 집권하는 '헝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2010년 집권 이후로 수많은 친가족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르반 총리는 30세 미만의 산모들에게 단계적인 세금감면을 시행하기도 했다. 또한 빅토르 총리는 대가족들을 위해 정부보조금을 제공하였으며,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세금 감면을 시행하기도 했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 9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연설하며, "인류와 권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전투는 '가족을 수호하는 것'이며,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이고, '신과 우리문명을 만들어온 모든 가치들을 수호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에 워싱턴스탠드는 "멜로니 내각과 헝가리 정부가 제정한 정책들은 이 선언을 지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