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도널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을 위태롭게 하는 재판이 콜로라도주 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업워드뉴스에 따르면, 원고 측은 "지난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건'으로 트럼프는 공직을 맡을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주장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반란 조항'에 따른 것으로, 폭동 및 반란에 가담하거나 원조를 제공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다. 

더힐에 따르면, 원고 측 변호인 에릭 올슨은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하겠다는 맹세를 위반한 트럼프 때문에 헌법절차가 중단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며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오히려 폭동이 일어난 이후에는 "우리는 평화로워야 한다"며 "마음은 이해하지만 제발 집으로 돌아가달라"고 지지자들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힐에 따르면, 해당 재판을 감독하는 사라 월리스 콜로라도주 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반란의 의미', '폭동을 촉발한 트럼프의 행위 적격성 여부' 등 9가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워드뉴스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월리스 판사는 콜로라도 유권자들의 대통령 선택권을 거부하며 '트럼프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 자레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가 지명한 월리스 판사는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법적 주장을 모두 일축해왔다. 심지어 월리스는 미국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극단주의자들에 대항해, 폭력적인 반란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된 '콜로라도 투표율 프로젝트'에 후원한 적도 있다. 

이에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페인 대변인 애런 해리슨은 "바이든과 민주당이 대선 캠페인을 방해하고 트럼프 캠프에 피해를 주기 위해 법원을 남용했다"며 비난했다. 결국 어느 쪽이 패소하든 항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