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캐나다에서는 정신 질환이나 약물 중독이 있는 캐나다인의 안락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신체적 질병이 없더라도 치명적인 약물을 사용한 안락사가 가능하다. 캐나다는 2016년 처음 안락사 제도를 합법화 했다. 2021년 안락사 시행은 2016년에 비해 10배 증가했고 1만 명 이상이 캐나다인이 안락사되었다.

기존 제도였던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은 캐나다에서 "상당히 예견할 수 있는" 죽음과 "고통스럽고 회복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본래 채택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안락사는 죽음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장애가 있는 캐나다인들도 안락사가 가능해졌다.

2015년 캐나다 대법원의 '카터 대 캐나다'(Carter v. Canada) 판결에서는 문서에 '미끄러운 경사면'이라는 용어가 9번 등장한다. 이 판결은 2016년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가능해진 단초가 되었다. 

캐나다에서 안락사를 두고 언어의 영역에서 미끄러운 경사면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하는지를 주목할만 하다.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로 시작된 것이 '의사의 도움을 받는 죽음'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곧 '의사의 도움을 받는 죽음'이 되었고, 마침내 '죽을 때 받는 의료의 도움'로 바뀌었다.

올해 5월 폴 리서치사의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27%는 조력 자살이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28%는 노숙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작년 8월 CTV의 보도에 따르면 화학물질에 심각하게 민감한 질병에 걸린 51세의 온타리오 여성이 담배 연기와 화학 청소기가 없는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필사적으로 찾는 데 실패한 후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죽음을 선택한 사레가 화제가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30,000명이 넘는 캐나다인들이 안락사 제도를 이용해 사망했다. 통계를 볼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해 동안, 캐나다에서 거의 30명 중 1명이 안락사를 선택한 결과였다.

퀘벡과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같은 일부 지방에서는 2021년 안락사가 전체 사망자의 거의 5%를 차지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