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의회는 2023년 내에 교육선택권 법안을 통과시킨 다른 10개 주와 함께하기 위해 특별회의를 개최했으나 여전히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원과 농촌 지역 출신 공화당원들이 교육선택권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하원에서는 어떤 협상도 타결되지 못했다.

지난 9일 텍사스 하원과 상원은 제3차 특별입법회를 개최했다. 그레그 애벗(Greg Abbott) 주지사는 댈러스를 포함한 주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학생들이 사립학교와 종교학교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교육저축계좌를 사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컨로우의 공화당 주 상원의원 브랜든 크레이톤(Brandon Creighton)은 9일 저녁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원 법안 1호'를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특정 자격을 갖춘 학생에게는 8000달러가 지원되며, 학부모는 이를 수업료 및 수수료, 교복과 함께 교과서 구입, 교통비 및 개인 교습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여전히 텍사스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원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공화당원들도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에서는 공립학교가 주요 고용주이자 지역사회의 핵심 기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계획 통과 이후 공립학교 지원금의 감소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애벗 주지사는 어떻게든 해당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타협적인 위원들은 특별회의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선택권에 대한 과제를 완료하는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 회기 중이든 선거 이후든 어느 방법이든 택할 것입니다."

교육선택권은 미국에서 현재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적은 물론 인종에 관계없이 유권자의 72%는 교육선택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는 입법권자의 특정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코로나 판데믹 당시 학교를 폐쇄한 이후, 수학과 읽기 능력이 눈에 띄게 하락하고 공립학교 커리큘럼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각 주에서는 교육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업워드뉴스에서는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기존의 공립학교가 교육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