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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은 이러한 별명이 무색하게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골머리를 썩는 국가들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물가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리즌(reason)지에서 평소 경제 및 무역 정책과 선거에 대한 기사를 주로 작성하는 에릭 봄(Eric Boehm)의 기사를 공유한다.

현재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작년에 도달했던 최고치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의 노력은 물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지 못했다. 여전히 심각한 물가 상승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먼저 적자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지난 12일 아침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새로운 인플레이션 통계에 따르면 물가는 지난 한 해 동안 3.7% 상승했다. 그러나 식품 및 연료 가격 같이 변동성이 큰 항목을 필터링하는 '근원인플레이션'은 최신 보고서에서 4.1%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료와 호텔 비용을 포함하는 주거 비용은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11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으며, 올해 7월 이후로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의 기준 금리는 5.5%로 작년(3.25%)보다 2.25%p 상승했다. 높은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것처럼 보였지만 물가는 여전히 연준의 목표인 '연간 2%'보다 약 두 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위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연준이 통화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한계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높다. 연방정부의 33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와 증가하는 재정적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연방 정부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CNBC에 기고된 언론인 켈리 에반스의 글이 이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지출과 수입 사이의 격차를 신속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과 이자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는 계속되는 적자로 이어질 것이고 또 다시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켈리 에반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인플레이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조지 맨슨 대학의 경제학자 베로니크 드 루기(Veronique de Rugy)가 내셔널리뷰에 기고한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해당 글에는 재정 축소, 즉 적자 감소가 지난 해의 금리 상승처럼 반드시 통화 긴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차 비용을 더욱 비싸게 만들면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정치인이 차입을 줄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난 9월 30일에 끝난 회계년도에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거의 두 배가 되었고, 이는 금리인상과 부채 비용 상승 사이의 악순환으로 인해 더욱 큰 적자가 예상된다.

드 루기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부의 감소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 억제를 통해 수요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호받을 만한 주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 의회가 지출을 억제하기 전까지는 이뤄지지 못할 일일 것이다. 

그녀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도록 총 수요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화를 시행함으로서 부정적인 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재정이 위축되지 않으면 물가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작년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던 것을 생각하면, 통화정책 변화로 인해 그 강도는 조금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재정 적자 문제가 남아있다. 바뀐 통화정책의 바탕이 되는 통화이론은 재정 정책이 적자를 줄여 사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회는 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물가는 짜증날 정도로 계속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