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제도에서 "차터스쿨(Charter School)"은 교육의 다양성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9월에 발표된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선택권에 대한 규제가 차터스쿨의 혁신을 억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차터스쿨 제도는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으나 기존 공교육 시스템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율형 공립학교이다. 호주,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덴마크, 잉글랜드,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991년 미네소타 주에서 최초로 차터스쿨 법안이 통과되고, 이듬해 미네소타 주 위노나(Winona)에 블러프뷰 몬테소리(Bluffview Montessori) 차터스쿨이 처음 운영되었다. 이후 미국 전역으로 퍼지며 2019년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50개 주에서 45번째로 차터스쿨을 허용하는 주가 되었다. 

차터스쿨을 운영하려면 승인자(또는 후원자)의 허가가 필요하며,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州)정부, 지역 교육부, 대학, 기타 단체 등이 승인 역할을 한다. 기존 사립학교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없는 대신에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했으나, 주 또는 단체의 자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차터스쿨은 사립 보다는 헌장을 기반하여 교육의 성과에 대한 약간의 규제를 받는다. 국가 차터스쿨 인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harter School Authorizers : NACSA)와 각 주의 차트스쿨 인가 위원회가 지역 사회의 요구와 학부모, 학생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차터스쿨에게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될 때 발생한다. 다양한 교육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차터스쿨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no excuses)" 규율이 잡힌 차터스쿨과 대학 진학을 강조하는 차터스쿨, 두 가지 유형만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물론 수학과 읽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엄격하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규율 잡힌 차터스쿨을 원하는 학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다양한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기를 원한다. 이는 학교 선택권의 주요 이점 중 하나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 시스템은 다양한 학생들을 수용해야 하며, 학생마다 교육의 요구도 다르다. 하지만 엄격한 규제는 학교 선택권을 제한시켜 다양한 교육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적합한 학교를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헤리티지 재단은 규제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각 주의 차터스쿨 규제 정책을 조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 차터스쿨 인가 협회(NACSA)가 평가한 점수를 활용하였다. NACSA가 높은 점수를 부여한 주에서는 차터스쿨 개설 자격과 성과 평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차터스쿨은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문을 닫도록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주의 차터스쿨에서의 혁신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NACSA의 등급이 발표된 시점에 개설된 1,261개의 차터스쿨의 웹사이트를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유형, 교육 방법, 지원자 학생 유형, 교육방식(대면, 온라인, 혼합형), 그리고 전문적 주제(기술, 예술, 환경 등) 포함 여부를 고려한 5가지 평가 지표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차트스쿨을 제공하는 주는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유타와 같은 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들은 지원 학생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차터스쿨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콜로라도는 KIPP Academy와 같이 수학과 읽기 성취도에 중점을 둔 학교 외에도 고전 교육이 중점적인 리버티 커먼 스쿨(Liberty Common School)과 몬테소리 기법을 사용하는 세인트 레인 커뮤니티 몬테소리 학교(St. Vrain Community Montessori School)도 다수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네바다, 인디애나, 오하이오와 같은 주들은 NACSA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차터스쿨의 다양성이 뚜렷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규제와 차터스쿨 혁신과의 관계"에서 규제는 명백하게 혁신을 저조시키고 있다. 공립학교의 학생 개개인 맞춤형 교육 실행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유형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차터스쿨과 학교 선택권에 대해서 다시 정부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혁신을 저하시키고, 교육의 획일화하여 퇴보시키는 것이다. '뿌리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자유 없이는 교육의 개혁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최예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