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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치인들의 치열한 공방전을 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공화당원들이 바이든 정부가 펼친 그동안의 경제 정책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지향점과 정책들이 필요할까. 또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권리를 주는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헤리티지 파운데이션(The Heritage Foundation)의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Stephen Moore)가 에서 다룬 오피니언 “Hey, Republicans: Don’t Forget About Growth and Prosperity”을 소개한다.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 재정 수지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또 다른 대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원들은 적자를 줄이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방적인 논쟁이기는 하다. 실제로 그들은 “현대화폐이론”이라는 망상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미국정부가 지금으로부터 최대 2조 달러까지 국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이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보좌관들이 뉴욕타임즈지에 실린 6조 달러의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을까? 이제는 언제나 GDP대비 미국 연방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앞으로 30년 후에는 2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그리고 짐바브웨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삭감할 예산이 많이 있고, 실제로 미하원 예산위윈회 위원장 조디 애링턴(Jodey Arrington, 텍사스주)은 연간 수 천억 달러에 달하는 낭비, 사기, 과잉, 그리고 노후화를 줄이는 예산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장 삼천 팔백억 달러를 아끼는 방법도 있다. 민주당 정치인 존 포데스타(John Podesta)가 운영하고 있는 바이든의 그린에너지 비자금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수천억 달러를 먹어치우는 “재생”에너지 대신 세금을 내면서 쓰고있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산업 생산을 허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원들이 아무리 과감하게 시도하고 정치적으로도 이를 단행할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식의 개혁만으로는 균형예산이라는 목표에 조금도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재정 지출을 따라잡을 만큼 충분한 경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야 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약 1.5%라는 안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의회예산처의 기준 전망치는 연간 경제성장률 1.7%를 내다보고 있지만, 1950년에서 2005년까지의 미국 실질 경제성장률 평균 3.2%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인 것을 알 수 있다.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가 196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한 말을 빌린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실제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트럼프(Donald Trump) 전대통령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다. 비벡 라와스와미(Vivek Ramaswamy)도 말이다. 더 큰 경제 성장을 이룰수록, 개인 소득은 올라가가고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을 줄어들게 된다. 라와스와미가 이를 잘 설명한 바 있다. “경제성장률이 3%가 넘었던 그 때로 돌아가면, 국가 재정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말이다.

보수와 진보 경제학자들 모두 트럼프와 라와스와미의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제전략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약간의 지출 억제와 높은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통해서 국가 제정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비영리 단체 미번영 회복 위원회(Committee to Unleash Prosperity)의 경제학자 루이스 우드힐(Louis Woodhill)은 미국이 향후 30년 동안 3%의 경제 성장궤도를 따르며 부채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3.5%의 성장률에 도달한다면, 부채를 갚아나갈 수도 있게 된다. 바이든 정부 주도로 일년에 1조 달러씩 국채를 발행하던 운명과 비교하면 이 어찌 큰 변화가 아니겠는가.

이 말은 또한 미국의 석유 및 가스를 시추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정책들이 국가 적자 전망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 인상이 심한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세금 인상은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키고 균형예산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전대통령 정부 때 지출 억제와 주식 시장 부흥으로 미국은 고속 성장했고, 삼 년만에 균형예산에 도달했다.

만약 현 정치인들이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예상하는 비실비실한 수준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3%, 3.5%의 경제 성장률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정도의 국가적 우선순위로 둔다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과 저조한 노동력 증가율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동력 증가율이 줄어들지 않도록 다른 국가들로부터 필요한 노동자, 특히 뛰어난 인재들을 미국으로 들여올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우리는 에너지 생산, 로보틱스, 인공지능, 그리고 유전자 치료와 같이 과거 인터넷 혁명을 별 거 아닌 것으로 만들 정도로 엄청난 기술 발전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십억 달러 규모의 공장들이 매우 적은 인력, 많은 로봇으로 가동될 것이며, 이는 거대한 생산성 도약으로 3%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경제 성장 어젠다에 있어 중요한 미덕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미국인들은 균형예산 그 이상을 바란다는 것이다. 물론 다들 균형예산을 바라지만, 유권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집안 살림이 더 나아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