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일론 머스크 트위터 관련 연방증권법 위반 여부 조사

2023.10.07 09:42:58

머스크측 변호사, "이미 머스크의 증언을 여러 차례 받아들였지 않나"

지난 5일(현지시간) 제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트위터 인수 과정에 관한 조사에 일론 머스크가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머스크의 연방증권법 위반 여부, 머스크가 거래에 관해 작성한 규제 서류와 진술 등에 대해 조사했다.

 

SEC는 "지난 5월 머스크에게 영장을 발부해 샌프란시스코 금융 규제 당국 사무실에서 해당 문제에 관한 증언을 요구했다"며  "일론 머스크는 '9월 15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스뉴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와 반대로 SEC의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SEC는 "머스크가 10~11월 사이에 텍사스에서 증언녹취를 진행하는 것도 거절했다"고 전했다.

 

SEC의 법원 서류에 따르면, 머스크는 "SEC가 자신을 '괴롭히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조사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SEC는 머스크가 2022년 7월 화상회의를 통해 조사와 관련된 SEC 문서를 제공하고 증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의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Alex Spiro)가 성명을 통해 "SEC는 이미 잘못된 조사에서 머스크의 증언을 받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SEC는 보도자료에서 "SEC가 아직 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얻기 위해 머스크의 증언을 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는 2022년 4월 많은 소수지분을 인수하면서 천천히 시작되었다. 머스크는 투자에 대한 규제 공시를 제출하는데 늦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는 소극적 이해관계자가 되려고만 했으며, 플랫폼을 인수하거나 트위터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며칠 후 머스크는 트위터의 이사회 자리를 수락했다가 거절했다. 2022년 4월 말 그는 회사를 440억 달러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가 트위터가 플랫폼 내 봇활동의 정도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거래를 파기하려 했다.

 

이로 인해 머스크가 인수를 완료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고, 결국 2022년 10월 말에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완료하였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jsm02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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