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초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Fox Business Network) 인터뷰에서,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됬을 때 실행할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에다 상품을 내다버릴 때,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10% 정도의 세금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가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워드뉴스 보도는, 해당 관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시행했던 보호무역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태양광 패널, 세탁기 등에 고율 관세를 매기며 보호무역을 강화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셔널리뷰는 "관세 인상 자체보다 더욱 나쁜 것은 그것이 가져올 외교적 혼란이다"라며 "해당 정책은 현재 시행 중인 많은 무역 협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학자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제안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아담 포센(Adam Posen) 소장은 "전 세계 다른 주요 경제국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10%의 관세는 수입·수출에 의존하는 수많은 자국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센은 현재 미국은 수입품에 관세를 평균 3% 이상 부과되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건에는 19%의 관세가 매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관세가 10% 이상으로 인상된다면), 자국 소비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물가는 상승할 것이며,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당시 경제 관료들조차 이에 비판적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정책협의회 부국장이었던 폴 윈프리(Paul Winfree)는 "그 정도 규모의 관세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연방준비제도(FED)가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되려 물가를 올려버리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대변인 제이슨 밀러(Jason Miller)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낮은 물가 상승'과 '관세 부과'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올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정책으로 중국산 물품 수입이 크게 감소한데 비해 가격은 최소한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