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스웨덴의 자유방임적 방역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국가보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판데믹 당시, 스웨덴의 방역정책은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자발적인 질병예방에 집중했다. 스웨덴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근무 등을 권고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스웨덴의 코로나19 사망자의 급증을 언급하며, 방역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스웨덴의 방역정책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방역정책이 옳았음을 자찬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투고된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논문은 "스웨덴의 자유방임주의적 방역정책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논문을 작성한 케이토 연구소 요한 노르베르그(Johan Norberg) 연구원은 "스웨덴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과대평가되었다"며 "국가별 초과사망률을 비교했을 때 스웨덴은 4.4%로 유럽국가 중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접한 노르웨이의 초과 사망율인 5%보다 낫고 유럽의 평균 초과사망률인 11.1%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노르베르그는 사망자 수가 과장된 원인에 대해 "스웨덴의 '코로나19 사망'에 대한 정의가 다른 국가보다 더욱 광범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웨덴은 사망자들 중 바이러스 양성반응을 보인 모든 사람을 코로나19 사망자로 계산했다"고 덧붙였다.

노르베르그의 논문은 판데믹 초기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를 보여주는 통계를 인용하며, "사람들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자발적으로 적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른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이후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방역 정책은 초과사망률을 줄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특히 이는 교육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스웨덴의 학생들이 다른 국가들과 달리 판데믹 기간 동안 학습손실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제교육연구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 초등학생들은 판데믹 기간동안 학습손실을 겪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네이처지에 실린 인간행동분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전국의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35%의 학습손실이 발생했다. 그리고 미국 교육부는 2023년부터 미국 학생의 절반이 학년수준보다 1년씩 뒤쳐지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노르베르그는 이에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학교 폐쇄가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에 큰 타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