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기 낙태에 관한 잔혹한 사실

2023.09.01 09:15:21

임신 21주 이후의 낙태 대부분 '건강한' 산모와 아기 대상

  지난 23일 공화당 경선 토론에서 '낙태'를 주제로 오르자 론 드산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의 극단주의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팀 스콧(Tim Scott) 상원의원은 "절대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일리노이처럼 출산일 직전까지 낙태 가능하게 놔두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대를 표했다.

 

  그러나 젠 사키(Jen Psaki) 전 바이든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8일 자신의 쇼에서 이러한 공화당 후보들의 비판에 반발했다. 그녀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무도 태어나기 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하자고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임신 후기에 시행되는 낙태는 거의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사키의 이러한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임신 후기 낙태의 대다수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산모의 아기를 죽인다. 2013년에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임신 20주에서 28주 사이에 행해지는 낙태의 대부분은 태아 기형과 생명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행해진다고 한다. 콜로라도 낙태 시술 전문의 워런 헌(Warren Hern) 박사는 애틀랜틱지(The Atlantic)에서 병원을 찾는 여성 중 대부분은 낙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가 입수한 통화녹음에 따르면, 헌 박사의 클리닉을 방문한 여성들 중에는 임신 32주차임에도 낙태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사례의 낙태 이유는 단순히 '이혼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임신 후기 낙태를 불법화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실제로 여성의 낙태권을 사실상 무제한 보장하는 '여성건강보호법안'(The Women's Health Protection Act)에 대해 조 맨친(Joe Manchin) 의원을 제외한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에 동의했다. 여성건강보호법안은 임신 5~6개월 내에는 낙태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될 경우 출산 직전까지도 낙태권을 인정한다. 문제는 해당 법안에서 언급하는 '건강'에는 정신건강도 포함되는 것이다. 사실상 임신 내내 아이를 죽일 권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사키는 임신 후기에 이뤄지는 낙태는 '믿을 수 없을만큼 드물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낙태권 인정을 주장하는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에 따르면, 매년 93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낙태 중 1.3%가 임신 21주 이후에 이뤄진다. 이를 숫자로 환산하면 매년 12,000건의 아기들이 출산 직전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임신 후기 낙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전체 낙태 사례 중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라, '영아살해'와 무슨 차이가 있냐는 점이다. 2013년, 미국의 낙태찬성론자 커밋 고스넬(Kermit Gosnell)은 7명의 태아를 살인한 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내셔널리뷰의 존 맥코맥은 다음과 같이 평론했다. "커밋 고스넬의 영아살인과 임신 후기 낙태가 별반 다르지 않다면, 젠 사키와 다른 민주당원들은 왜 선택적 후기 낙태가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정성민 기자 jsm02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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