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극좌파 의원들이 최근 부유세라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이름은 무제한 불평등 성장 반대 및 지역사회 피해 역행 법안(Oppose Limitless Inequality Growth and Reverse Community Harms Act, OLIGRCH Act.)으로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 2%부터 8%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캘리포니아의 바바라 리(Barbara Lee, 민주당)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극도로 많은 부에 세금을 부과해 그로 불평등을 줄이고 귀족들이 일방적으로 가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맞서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주장했다. 얼핏 보면 불평등을 줄이고, 부유한 사람의 지갑을 열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일명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회 지도층이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 처럼 느껴질 수 도 있지만, 그 실상은 경제를 파괴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어느 누구일지라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은퇴 후 자금을 마련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을 남기거나,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제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노력하는 만큼 받지 못하게 된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법안이 아닌, 열심히 노력해 자신이 이루고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즉, 불평등을 야기하는 법안인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되었을 경우 아마존의 회장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연말정산 시 약 97억 달러 (23.08.21 기준 한화 가치 약 13조)를 신고해야한다. 문제는 베이조스의 재산이 은행 계좌나 금고 등 현금으로 있지 않고 사업/기업체, 부동산 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유세로 베이조스의 재산을 재분배하기 위해서는 베이조스 재산의 대부분이 귀속되어있는 아마존의 주식을 건드려야하고, 결국 아마존의 주식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모양이 된다. 베이조스는 세금을 내기 위해 주식을 팔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존은 나가게 되는 주식의 가치만큼 다른 일자리를 만들거나, 상품 가격을 내리는 등 고객에게 가는 서비스에 대한 질이 낮아지고, 운영 확장에도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부(Wealth)라는 것이 단순히 부자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금 더미일 뿐이고, 그를 빼앗아 재분배를 해야한다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의 대상자는 앞서 말한 베이조스 같은 세계적은 부호들 뿐만 아닌 일정 수준이상 재산을 가진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고 그렇기에 이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일반 자영업자들, 스타트업 기업가들 등 자신이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할지라도 막대한 세금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법안으로 인해 미래 제 2의 스티브 잡스, 제 2의 워렌 버핏처럼 될 수 있는 미래의 기업가들이 좌절하게 된다.

  국가의 세금은 부유한 사람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국가 발전과 인프라 구축 그리고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근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원동력이 줄어들기에 국가 발전에 되려 족쇄를 채우는 꼴이 된다. 정부가 기업에 대해 세금을 탕감해줬을 때, 기업들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서 뛰놀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더 좋은 제품,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더 늘리게 된다.

  해당 법안의 진짜 문제는 이런 1차원적인 경제적 효과도 문제지만 그를 넘어 사회의 경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 작성자들은 부는 나쁜 것이며 거부들은 악하다는 프레임이 있다. 그렇게 부자를 악마화 함으로 사람들이 부자들과 기업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또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막대한 세금부여에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수긍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과 막대한 세금이 당연한 것이고, 정부의 권리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할 것은, 부를 쌓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으며, 그 대가로 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부를 쌓는다는 것은 악마가 되어가거나, 저주와 질타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상품 그리고 좋은 서비스로 인해 지금의 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 모두가 ‘할 수 없다.’. ‘불가능 하다.’고 했던 일일지라도 불가능에 도전해서 이룬 혁신가와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이 향상될 수 있었다.

  기업과 부자들이 축적하고 창출한 부를 통해서 계속된 사업이 이어지고, 미래 혁신가들에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결국 꿈과 미래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미국의 억만장자 척추외과 의사인 게리 마이컬슨(Gary Michelson)은 할머니가 신경성 척추 퇴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척추 수술의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그로 마이컬슨은 부를 축적했지만, 그의 획기적인 수술 방법을 통해 척추 수술이 더욱 안전하게 되었으며, 환자의 회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를 이용해 의학 연구와 소외된 질병 퇴치, 대학 진학 비용 절감, 동물 복지 개선 자금 지원 등 수많은 자선 단체를 설립해 사회적으로도 기여를 했다.

  OLIGARCH 법은 부유세를 매김으로 기업을 옥죄고 기업의 발전을 방해한다. 그로 인해 사회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게 되며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게 된다. 무엇보다, 청년들 다음세대가 꿈을 꿀 수 없게 만듦으로 미래세대의 리더가 나오지 못하게 된다. 다음세대들, 미래의 혁신가와 선구자들이 나올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허물어서는 안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