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인구 유출로 인해 세수 감소율이 미 전체에서 가장 높은 반면, 텍사스와 플로리다는 유입되는 인구 증가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부동산 포털 MyEListing.com에 따르면 IRS 이주 데이터에 대한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는 인구유출로 인해 2021년에만 3억 4천만 달러(한화 약 4천억원)의 세수를 잃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여러 관광지와 테크 기업의 부흥, 세계적인 대학들, 뛰어난 경관과 문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득세가 높기 때문에 부유한 개인들이 대거 이주했다”고 해석했다. 캘리포니아의 높은 생활비와 더불어 소득세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는 인구 감소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석 수가 53개 석에서 52개 석으로 1개가 줄어든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00만명 가까이 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났고, 떠나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보다 70만명이나 많았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예산 적자가 거의 32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그가 첫 번째 예산안을 냈을 때 예상했던 1월보다 약 100억 달러 더 많은 수치였다. 적자폭이 예상보다 더 높았던 이유 중 하나는 예상보다 낮은 세금 수입에 있었다.

 플로리다주는 다른 주에서 떠나는 인구를 끌어 당기며 세수가 124억 달러 (한화 약 15조원) 증가했다. 이는 모든 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텍사스는 이주 온 주민들로부터 107억 달러 (한화 약 13조원)의 새로운 수입을 이끌어내며 플로리다 주의 바로 뒤를 이었다. 애리조나는 94억 달러 (한화 약 11조원)로 3위 안에 들었다.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이주로 인해 세금을 가장 많이 잃은 주는 뉴욕주로 나타났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민주당 우세의 다른 주들도 주민들이 떠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리노이는 약 1억 4천 2백만 달러, 뉴저지 1억 3천 5백만 달러, 매사추세츠 1억 2천 9백만 달러 세수가 감소했다.

  일리노이대 회계책임자 니콜라스 로빈슨은 최근 월렛허브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인구조사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는 모두 대규모 인구 이탈을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가장 많이 성장한 주들인 플로리다와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었다. 세율이 높은 주(세금이 많은만큼 복지가 많고 규제가 많은 큰 정부)와 세율이 낮은 주(세금이 적은만큼 복지가 적고 규제가 적은 정부) 중 어느 곳이 더 성공적인 경제와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은 삶의 터전까지 버리고 이주를 택하는 주민들의 선택이 몸소 말해주고 있다. 

  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2020년 180억 달러를 잃었고, 2021년 인구유출의 증가로 인해 총 수입이 290억 달러 감소했다. 뉴욕주는 2021년 250억 달러, 2020년 200억 달러를 잃었다. 하지만 플로리다는 2021년 동안 전년 280억 달러에서 39% 증가한 390억 달러의 세금을 걷었다. 그 증가분의 거의 3분의 1이 뉴욕으로부터 온 인구 유입 덕분에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세수 문제는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협회의 새로운 여론 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의 40% 이상이 다른 주로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떠나고 싶어하는 주민의 거의 3분의 1이 떠나고 싶은 원인이 캘리포니아의 “진보 정치”(liberal politics)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말했다.

 일부 답변은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주요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노숙자와 같은 다른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인용했다. 로스앤젤레스는 증가하는 범죄율과 더불어 공공장소에 쓰레기, 주사바늘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배설물과 소변을 길거리에서 볼 수 있다. 도심 거리에 갑자기 노숙자 캠프촌이 나타난다. 많은 사업주들은 노숙자 촌이 가게 건물들과 가까이 있고 잠재적으로 고객들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 격분을 표하며 불평했다.

  미국 민주당의 정책은 분배정의 실현을 명분으로 복지정책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주민들의 근로 의욕 감소시키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마약중독과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시의 생활수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미국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책임과 권리를 강조하는 정책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든다는 증거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