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대법원은 신자들이 양심에 따라 말할 권리, 자녀 교육에 특정 공적 자금을 적용할 권리, 안식일 준수에 기반한 고용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해 이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판결로 인해 신앙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좌파가 혐오 표현 규제와 같은 공적인 강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기독교인과 보수주의자들이 제도적인 힘을 잃지 않기 위해 지속해서 대응하고 있다. 

  대법원은 잭 필립스 사건(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과 같은 사례의 미국 종교인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끝없는 소송에 휘말린 10년을 완전한 승리로 보기는 어렵다. 승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대법원이 아니라 수년간의 고된 소송 과정을 통한 그들의 인내였다. 결국 승소를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이 정도의 소송 기간은 처벌만큼의 부담이 있다.

  신앙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법적 수준에서 해결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다. 정치가 문화에서 비롯되듯이 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만으로는 반종교적 편견의 힘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 종교인들에게는 법적 소송을 벌일 뿐만 아니라 이런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세력에 저항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유발 레빈(Yuval Le levin)은 종교인들이 행동의 자유를 위해 법적 소송을 넘어 중재 기관들과 정부에 뿌리를 둔 사회를 설득할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재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사악한 추구라기보다는 건국자들이 의도한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옹호하는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