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숙인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수백만 달러를 들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시의 한 판사가 시장 달렐 스타인버그에게 호소문을 작성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 신체적 및 언어적 공격, 불을 지피는 행위, 만연한 방뇨와 배설, 그리고 노출 등으로 인해 매일 법원 앞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대책을 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이클 보우먼 판사는 편지에서 새크라멘토 도심에 있는 법원 앞에서 점점 증가하는 노숙자 수가 사법 접근성을 저해한다며 "피해자, 증인 또는 배심원에게 법정에 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서 정의에 접근하는 것이 위협된다"고 밝혔다. 판사는 법원을 대표하여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천 명의 사람과 도심에 근무하는 416명의 직원을 대신하여 새크라멘토 경찰서가 도심 법원 위치, 배심원과 직원 주차장에 더 많은 경찰 인원을 파견하고, 코드 위반을 단속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새크라멘토 시장 스타인버그의 대책은 노숙인들을 위한 캠핑용 트레일러와 잠자는 곳을 마련하는 것이었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재 새크라멘토시 도심지는 부유한 사람들 외에는 거주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주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어 수단을 갖추지 못한 것은 캘리포니아주의 제한적인 총기 법률 때문이며, 주지사 게빈 뉴솜이 총기 권리를 더 제한하길 원하는 경우 앞으로 해결방안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최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