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는 부모의 친권과 자녀의 젠더 정체성을 둘러싼 입법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 중에는 SB 407은 입양 가정이 ‘젠더 확장적’ 아동에 대한 성전환 개입을 지원할 의지를 보여주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 스콧 위너 상원의원은 아이들이 ‘적대적인 위탁 가정’에 놓이지 않게 하고자 이 법안을 도입했으며, 별다른 선전이나 토론없이 의회를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인을 비롯한 다른 종교인 가정과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가정의 입양 금지를 효과적으로 제도화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SB 407이 친권을 위협하는 유일한 법안이 아니다. 작년 9월 통과된 SB 107에 따르면 성전환을 추구할 때 부모의 의지에 반해 미성년자를 골든 스테이트로 데려올 수 있으며, 자녀의 젠더 정체성을 지지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을 위협하는 AB 957 법안도 존재한다.

  캘리포니아 법률의 영향은 주 경계를 넘어 전국적인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할 자격이 더 많다는 믿음과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입법 시도는 가족 역학의 미래에 대해 비판적인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