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5개월 가량 남겨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 과정 내 수능 출제” 발언으로 수능 문제 난이도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시학원 강사들은 ‘수험생이 불쌍하다’며 비난하며 야당 진영에서는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간 변별력이라는 이름으로 교육당국의 정규과정, 공교육과정 외의 내용들이 출제되었다. 이에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연스레 각종 학원들과 사교육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으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격차가 대물림 되게 된다. 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발언은 학원업계의 이권으로 증가하는 사교육비를 낮추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야당에서는 시기의 불적정성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올초 “변별력을 갖추되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라”는 대통령 방침이 평가원에 전달되었으며, 평가원은 킬러문항 폐지를 3월 공표했음에도 6월 모의고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미 올 3월 대통령 방침이 발표가 되었지만 야당과 업체들은 수능을 5개월 앞둔 현재 ‘갑툭튀’ 프레임을 만들어 비난하는 것이다. 

  연간 26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 저출산과 같은 비혼 등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닌 개혁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개혁해나갈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