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교육청이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이 총 22조원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실과는 달리 교육청 기금은 세금의 일정부분에서 꾸준히 편성되었다. 따라서 과한 교육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세금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세금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교부금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남아도는 교부금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교육비에 쓰이기보다 교직원들의 뮤지컬 관람비나 간식비로 사용되는 등 낭비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사용되지 않은 교육교부금은 세수 불황이나 대규모 교육 사업을 대비해 은행에 저축하지만 평균보다 운영 수익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8조6130억원을 예금했지만 이자 수익금은 599억으로 수익률이 0%밖에 못 미치고 있다.

  국가의 미래인 다음세대를 위해 세금의 일정부분을 교육재정을 배정하고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저출산으로 인해 급격히 교부금이 늘어나고 이를 교육청이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 소멸의 위기,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제한된 예산을 정말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되도록 예산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최예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