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초, 중, 고교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은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점차 포괄적 성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조기 성애화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포괄적 성교육은 사회적 성인 젠더,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따라서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동성애와 제3의 성에 대해 가르친다. 심지어는 미성년끼리라도 합의가 존재한다면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며 성관계 방법과 피임 방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포괄적 성교육을 지지하는 이들은 “아이들의 처음 성관계를 하는 시기가 빨라지는 만큼 ‘피임법 위주 성교육’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2019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서 첫 성관계 시 평균 연령이 13.6세라는 것에 기반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국 청소년 중 5.7% 만이 성관계를 해봤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이 13.6세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성관계를 하지도 않은 94.3%의 건전한 청소년들에게도 성관계 방법과 피임법 등을 가르치겠다는 이야기이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3년 마포경찰서에서 실시한 성인을 대상으로 콘돔 시착 교육을 한 것이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동일한 논리라면 미성년자에게 강제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은 없어져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