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부터 문제되어 왔던 이념편향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은 현 정권에 임명된 오석준 1명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되었다. 이들 중 대법원장을 포함한 7명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출신으로 진보성향이다. 그러나 서경환 판사와 권영준 교수가 대법관에 발탁되며 진보 과반은 점차 무너지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대법원은 이념편향적인 판결로 많은 논란을 낳아온 바 있다. 과거 해직된 교원을 가입시킨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법원의 1~3심과 국내법원의 1,2심 판결과 달리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교체될 수 있다고 한다. 진보성향으로 기울어진 사법적 판단이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상화가 될지 기대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