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장 수술 가능한 뇌혈관 외과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서울에서도 필수의료(내과·외과·소아과 등)와 응급의료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는 매달 전문의가 없어 사망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0명 더 많은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를 성급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전공 기피 원인이라 꼽히는 수가(정부가 지급하는 의료 서비스 단가)를 올려달라고 한다.

  그러나 수가가 문제가 아니다. 지난 5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이 심장내과의를 구하기 위해 연봉 10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필수의료분야를 전공한 의사마저도 고액 연봉과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일반·성형의원으로 이직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1명으로 OECD 평균(3.7명)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18년째 그대로다. 인구 및 수요 대비 의대정원 고정이 사실상 정원 축소였으며, 이는 지나친 의사 몸값 향상과 의사의 특권층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의사 부족은 선진국의 공통 현상이며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의대 입학정원을 38% 늘렸다. 의료 수요 증가에 맞게 로스쿨과 같이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해야 하며, 필요시 정원 자체를 풀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