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 주,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수업 금지

2023.06.03 12:57:08

 5월 26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주지사 김 레이놀즈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적용되는 이 법안은 학교 도서관에 성적 행위를 묘사한 책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공화당 소속의 아이오와 주지사는 이번 입법을 통해 학부모들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개정하여 "공립학교에 대한 부담스러운 규제를 없애고, 교사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교사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립학교와 차터 스쿨은 교육과정과 도서관 자료를 온라인으로 게시하여 학부모들이 검토한 후 나이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렴하여 정책과 과정을 채택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한 정신 건강, 성별, 정치적 참여와 관련한 설문조사는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자녀가 학교에서 성별 변경을 주장할 경우 교사는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기 시작한 건 공화당이 미국 하원의 다수가 되고부터이다. 성 정체성 교육 관련 법안은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이거나 그 주변 주에서 많이 통과됐다. 그러나 공화당이 미국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기 시작했다. ​근 몇 년 전부터 공화당 지지율이 우세해진 플로리다 주에서는 4-12학년에게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수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윤지표

윤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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