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박민식 보훈부장관 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 “내란죄의 수괴를 민주공화국에서 기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강 의원은 보훈부의 이승만 기념관 추진에 대해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비난했다.

강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승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내란의 정의에 대해서 강 의원 은 1960년 4·19 혁명 비상계엄 선포가 당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시민 100여 명이 경찰 발포로 사망했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죄’를 지은 것이라고 발언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1960년도 발생한 4.19를 한국근대사 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건으로 꼽았다.

4.19는 좌익진영에서 이승만 대통령 탓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사건이다. 결국 4.19 진압이 이승만의 독재정권 획득을 위한 ‘불법적 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내란 목적의 살인자라는 궤변이다.

하지만 4.19 진압의 원래 목적은 독재정권 획득이 아닌 치안 유지다. 4.19를 주도한 독재자 라면 결코 “내가 그만 두면 사람들이 더 안 다치겠지...” 라 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4.19가 민중민주주의 운동이 라는 프레임의 씌우기가 여전하다. 이승만 대통령이 4.19에서 부상당한 학생들에게 “불의를 보고 일어서지 않으면 젊은이가 아니다.”라고 위로했 듯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 한 의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