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부터 공기업 노조까지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영과 인사까지 노동조합의 입김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기업에서 연간 100일 넘는 파업과 경찰 폭행 혐의가 있는 노조원에 대해서도 노조의 허락 없이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조를 비판하거나 노조에 불이익이 되는 일을 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까지 포함한다. 이미 알려진 건설노조의 만행도 여전하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감을 구할 수도 없고 신규 인력은 견습 교육을 받을 수도 없다.

노동법상 노조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추구하는 단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노조는 자신들의 세습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귀족노조, 폭력 행위를 마다 않는 조폭노조라고 불렸다. 그들은 다수 근로자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불법을 일삼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노조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례들이 기사화 되고 있다.

현재 노조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다. 노동 개혁을 막으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 위에서 특혜를 누리기 위한 시도다. 노조 개혁을 위해서는 노조의 불법적 행태를 억제해야 한다. 신규 근로자와 사업주를 옥죄는 노조를 견제하는 노조 개혁과 일한 만큼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노동 개혁 사회 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