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적자 손실을 메꾸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한창이다.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을,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전 정권에서는 탈원전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실제로 한빛원전 부실 발견에 따른 전체 원전 점검이 있던 2018년을 제외하고 25.9%~29%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발전량 비중과도 유사하다.

숨겨진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기 5년동안 계획되었던 원자력 발전 비중보다 문재인 정부의 발전량 비중이 적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신한울 1호기 준공 이후 시운전 불허가, 2017년부터 새로 가동되었어야 할 신고리 4호기 신한울 3~6호기 모두 가동 지연되었다. 사실상 원자력 발전은 줄이고 생산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133% 높은 LNG 발전을 활용하면서 수조원의 환전 손실이 발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 기반의 탈원전 정책으로 결국에는 국민 개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이미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적자 회복을 위해 2분기에는 51.6원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관리자 기자 |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