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낙태권 보장 판례가 미국 대법원에서 깨진 이후 미국 50개 주 중 12개 주가 낙태를 금지했다.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도 약물을 사용한 낙태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미 전역 연간 낙태 건수의 절반 이상이 약물을 사용하였다.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낙태약은 올해 1월 처방규제가 미국에서 전면 해제 되었다. 이로 인해 진료기관과 약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낙태약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낙태 문제의 쟁점은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일에서 임신중절약물 사용으로 이동했다.

택사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라이프 단체가 제기한 미페프리스톤 FDA 사용취소 소송에 7일(현지시각)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FDA가 23년 전 약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같은 날 워싱턴주 연방 법원은 ‘FDA가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도 프로라이프 단체 승소판결과 진보좌파 판결이 충돌하고 있다.

이번 연방법원 승소 판결은 프로라이프 단체의 성과다.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지 판결에 이어 프로라이프 활동들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낙태문제에 목소리 내는 시민단체는 있지만 법원, 언론, 정부 모두 무관심하다. 낙태 문제에 대해 한국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