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의 구속 기소 수사 결과와 방첩당국의 압수수색 결과 북한이 주요 계기 때마다 국내 정치와 사회에 긴밀히 개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문화교류국 등은 각종 시위 등에 세부 행동 지령과 더불어 보수 언론들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고소, 고발도 지시한 정황이 밝혀졌다.

북한은 작년 핼러윈 참사, 화물연대 파업, 한미일 협력 방해를 위한 일본 방사능 괴담 등 특정 계기마다 구체적인 지령을 하달하였다. 핼러윈 참사에는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같은 구체적 투쟁 구호를 지시하였다. 일례로 작년 11월 12일 서울 삼각지역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주최한 집회에서 이를 그대로 언급하고 선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지령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 사회 내밀한 곳부터 선동하고 있다. 외교안보 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영역에도 사실상 군사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정권의 이러한 행태를 단순 음모론 혹은 극우로 몰아갔다. 허나 이젠 실제가 드러난 만큼 국가 전복 세력에 대해 그에 맞는 법적 처벌과 감시가 필요하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