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2023.03.27 12:00:57

실리콘밸리은행(SVB)가 18억 달러규모 손실을 봤다고 발표하고 주가가 폭락하자, 12일 ‘뱅크런’이 일어나 파산했다. 예금주들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신속하게 예금을 인출했기 15분만에 전체 예금의 10% 이상이 인출되었고 하루만에 420억 달러가 인출되었다. 파산한 미국 은행 중 역대 2번째로 큰 규모다.

 

SVB는 고객이 예치한 다량의 현금을 미국 장기채에 투자했으나 금리상승으로 장기채 가격이 하락했다. SVB는 큰 손실을 보고 채권시장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불안한 투자자들은 예금인출을 가속화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다른 은행들과 달리 SVB가 금리상승에 대응할 다양한 헷지를 마련해두지 않은 방만한 경영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파산한 SVB의 예금에 대해 예금보장 한도 초과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으로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 시, 금융시스템 자체가 정지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예금전액보호 조치는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조치다. 해당 조치를 취할 시 경영진은 은행이 파산해도 사태의 책임을 지지않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게 전부다. 해당 조치로 금융회사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는데 더욱 꺼릴 것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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