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개최된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회담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식민지 지배 불법성을 부정하고,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등의 단체들도 집회에 참여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자위대 한반도 진주는 불가능하다. 미일신가이드라인에 따라 한반도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개입할 수 없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 징용 문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거짓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공식 인정하고 있다. 이 해법안은 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한일협정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집회에서 주장된 진정한 사과가 없다는 말은 어이가 없을 정도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는 그간 50여 차례 있었고 기시다 총리도 이를 계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좌파 진영은 천황이 매년 우리나라에서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인가?

국익을 위해 한일 간 우호적인 관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청년들에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허위선동을 하고 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아닌지 국가의 흥망이 진정으로 걱정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