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로부터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단순히 곽병채씨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뇌물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곽병채씨는 6년 정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였으며 퇴직할 당시 직급이 대리였다. 그의 퇴직금은 50억이었다. 과연 곽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을지 의문이다.

다만 남욱으로부터 변호사비 5000만원을 받은 것은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아 검찰이 50억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50억원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물적증거를 확실하게 찾아내야 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