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두 사건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2021년 9월에 이 대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지 1년 5개월만으로, 헌정사 최초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이는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이면서도,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등에 대한 개발특혜, 성남FC 후원금 논란,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등이 있으며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적용하였다.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조항을, 성남FC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 대표의 죄질과 범행수법이 굉장히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며, 중형선고가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 대표가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존재함에도 직접 승인 및 결재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고 사건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이 대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인천계양을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과반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당시 ‘성남시장’ 지위를 이용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투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확실하게 수사하여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